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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익산시의회 최 종 오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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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을 비롯한 전북권 주요 벼 재배지역에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잦은 강우로 벼 도열병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농약을 살포하려 해도 수확기가 얼마 남지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초과를 우려해 섣불리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년보다 20~30%까지 많게는 40%까지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역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피해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어서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중순이 다되가는 지금도 피해농가나 피해금액, 피해면적 등 정확한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도열병이 재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완료 후 11월쯤에나 재해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열병을 포함한 병해충은 이상기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합니다.

 

익산시는 정부를 설득해 벼 도열병을 자연재해로 인정받고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재해보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직접보상 수단으로 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수확 후 벼 감수량을 따져서 피해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수발아 비율이 최소 40% 이상 나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품질 저하에 따른 소득감소는 보상 기준마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익산시는 이번 수발아 벼에 대하여 전량 매입과 더불어 수발아 벼를 별도로 매입해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님! 익산은 전국에서 네 손가락에 꼽히는 호남 최대 곡창지대로 1만700여의 농가가 1만6,603ha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쌀생산의 대장지역입니다.

 

재해로 벼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어느곳 보다도 재산피해가 크고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알기에 시장님께서도 지난달 25일 벼 병충해 발생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면 일대에 긴급히 현장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함께 지역의 국회의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권 차원으로 해법을 찾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보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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