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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2021년하반기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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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다. 보험료율은 1.4%다.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제한된다. 첫째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유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셋째는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7월부터 5~49인 규모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시정기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

오는 12월부터 국민이 본인의 행정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도입된다. 전송 요구권이란 정보 주체인 국민이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송 요구권을 활용하면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적용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가맹본부도 오는 11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폐점 현황 등 가맹 계약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가맹금 역시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 도입

대규모 유통업자가 오는 10월 21일 이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오는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사진을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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