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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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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N 전북) 전라북도는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 35만 7천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총 139억 원을 부과해 10월 현재 징수율은 73.2% 수준이며, 지난 연도분은 10.9%로 저조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반기(3월 말 납기)에는 납부 기한을 유예(6월 말)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적극행정을 전개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저조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시군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독촉고지서 발송, 현장방문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하였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車嶺)이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주길 당부했다.


도는 또한 연말까지 징수실적, 징수노력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군과 소통 및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재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이 부여되지 않고 1회만 가산금이 붙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을 환경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김호주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도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각 시군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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