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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코로나19등 감염병 대응, 수소산업 육성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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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N 전북) 완주군의회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7건을 발의해 보건, 아동복지, 경제, 환경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완주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완주군의회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최찬영 의원)한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완주 군민, 의료취약계층인 수급자, 장애인 등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로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천 의원(봉동,용진)은 완주군이 수소 경제 1번지 도약을 위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완주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등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과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완주군이 수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과 운행을 적극 지원하는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시책 수립, 구입비용 및 충전시설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홍보사업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남용 의원은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창업과 결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완주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수의계약, 제품구매, 자금지원 등에 대해 우대하며, 기술력 향상과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규정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개선 및 시책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지도에 따른 예산지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최찬영 의원(비례)은 군민 대표자인 군의회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 및 피의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민사소송은 착수금에 따른 지급기준을 두어 지원토록 했다.

 

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로 환경기초시설 적용대상 시설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폐기물 시설인 완주군 생활자원화센터를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 7건에 대해 소관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와 심의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목)에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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