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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예결위,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TGN 전북)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 무주)는 22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결산 심사는 정병익 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이후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정책질의-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와 무조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도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14개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학교급식의 건강식단 구성, 교사치유프로그램 마련, 학교로 진입하는 차도와 인도 구분 등 그동안 교육청에 주문한 정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체능 전공 학생은 학교에서 개최하는 대회 포상이 필요하나 코로나19로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재수생과 비교해 종합전형에 불리하므로 학생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교육청의 이월사업에 대해 사전에 이월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와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코로나19로 인해 고3 학생들의 수능과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험장이 아닌 직접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요즘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다문화 용어 사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 어린이들에게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을 보면 다문화 관련 예산이 적은 것을 지적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투자를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전주에서도 학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 수업함에 따라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업 진도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교육청 시설비와 관련하여 설계비만 편성해도 충분한 사업에 시설비까지 편성해서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에 주문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예비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조기납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판단되므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전주, 군산, 익산 등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는 돌봄 수요에 비해 시설이나 준비가 따라가지 못해 돌봄 공백이 심각하므로 교육청에서 도청 및 시․군과 협력하여 돌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길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급식활동을 하다 다친 교직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있지만 학교 현실은 필요해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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